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고,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클릭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와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 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3분의 2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지난 1월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ㆍ음료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

비수도궝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공연장ㆍ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2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 2주)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포럼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mohwprㆍ바로 가기 클릭),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youtube.com/chKTV520ㆍ바로 가기 클릭 )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