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8개 지구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 총 1만4천348명 중 1만4천319명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민변ㆍ참여연대에서 제기한 13명을 포함해 7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이들 20명(광명시흥 15명,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1명, 과천 과천 1명, 하남 교산 1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토지 매입 유형은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ㆍ지인간 공동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도 있었고, 매입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이날 1차 전수조사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전수조사는 LH와 국토부 임직원 1만4천여 명에 대한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대조한 것이라고 조사 범위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지구에 투기 의심 사례가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며, 단죄를 원하는 국민 요청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며, 국민의 희망을 악용해 주머니를 채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투기 이익은 빠짐없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차 전수조사는 시작일 뿐이며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ㆍ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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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의 LH와 국토교통부의 전 직원 대상 1차 조사 결과 발표문 전문(全文)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합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ㄴ히 분헉해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 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 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