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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20 07:28 l 부천의 참언론-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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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謀害僞證ㆍ증인의 허위 진술)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어제(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3월 22일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는 대검에서 지난 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림에 따라 소집됐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했지만 조 대행은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해 오전에는 사건 기록 검토가 이뤄졌고, 오후부터 본격 심의가 시작됐다.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의견을 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반대 의견을 냈던 허정수 감찰3과장도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지며 1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표결로 결론을 냈으며,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조속히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해위증ㆍ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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