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거리의 노점상을 행정의 제도적 권역으로 흡수해 양성화ㆍ합법화를 추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펴 노점상의 안정적인 상권 보호와 거리의 문화ㆍ경관적 요소를 적극 살리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노점상 양성화에 따른 로드맵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8일 구성된 ‘노점상 양성화 TF팀’은 시 도로과장을 팀장으로 도로과 노점상관리팀장과 3개구청 건설과 노점상 정비팀장, 시의원 3명(강병일ㆍ김혜경ㆍ김은화), 시민단체 대표(황인오 부천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4개 노점상 단체 대표(박선종 전국노점연합ㆍ이창길 부천노점연합ㆍ이덕준 이덕준연합ㆍ박인분 송내남부지부장)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TF팀은 △노점상 양성화 법적 검토를 통한 불법 노점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제화(조례 시행 규칙) 제정과 노점상 운영 규정 또는 지침 마련 △타 시ㆍ군 우수사례 도입 및 벤치마킹 △노점상 등 주민의견 수렴 △양성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세부사항 실행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 및 주요 검토사항을 위한 수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천노점노동연대, 전국노점연합과 이덕준연합과의 간담회 및 부천 남ㆍ북부역과 송내 남ㆍ북부역, 역곡 남ㆍ북부역 노점상과의 현장 대화 및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각 구청 노점상 정비 담당자 회의 및 노점상 정비 종합대책 관련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했다.

노점상 양상화 TF팀을 구성한 지난달에는 각 구청 노점상 정비 담당자 회의와 3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연합과 부천노점연합, 이덕준 연합)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4월)에는 선진 사례 및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수집과 노점상 양성화 관련 운영규정 마련에 이어, 5월에는 부천시의 정서와 거리특성에 걸맞는 형태로 가판대 디자인 및 규격을 결정해 제작하고, 6월에는 노점상 양성화 단계별 추진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에는 송내역 남부광장을 시범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송내역 남부광장 노점상 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운영방식은 14개 노점상에 대해 취급 품목별 위치를 배치하고, 노점 크기는 품목 및 업종의 다양화로 규격을 차별화하고 가판대 디자인도 거리특성에 맞게 제작해 선보이고 1일 노점운영 허용시간은 취급 품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내역 남부과장의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노점상 양성화는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부천역 북부광장으로 부천만화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해 추진해 보행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노점상을 허용하고, 광장 디자인 설계 및 기반시설을 기초로 한 노점 위치, 노점 수, 노점 규격(품목 및 업종의 다양화로 규격 차별화)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11일 기준으로 노점상에 대한 위치, 시설 규모, 판매품목, 영업시간, 거주지, 인적사항, 월소득, 자산 규모 등에 관한 노점상에 대한 기초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노점상 지원사업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2단계는 송내녁 북부광장으로 교통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추진내용은 1단계와 동일하게 추진키로 했다.

3단계는 역세권 이외의 부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 운영 결과에 따라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추진내용은 역시 1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 노점상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노점 단체와의 대화창구 마련해 지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역세권 및 주요 상업지역, 간선도로변을 노점상 중점 정비지역으로 설정 운영하고, 노점상 신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거리의 문화ㆍ경관적 조성으로 부천만의 노점거리 조성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거리 노점의 역기능 최소화 및 순기능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시의 이같은 노점상 양성화 추진은 그동안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으나 노점업무가 산발적 민원발생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소모적 형태로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도로과 노점상관리팀(☎032-625-4165)은 “TF팀을 통해 시와 노점상간 첨예한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깨끗한 거리 조성과 노점상의 안정적인 상권 보호를 위한 윈윈(Win-Win) 전략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부천시만의 노점문화 조성을 위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관내 노점상 3개 단체 소속 노점상은 부천노점노동연대 177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46개, 이덕준연합 18개 등 241개이며, 2월말 현재 노점상 수는 606개로 이 가운데 포장마차가 34.5%인 209개, 좌판이 33%인 200개, 차량이 25.9%인 157개, 부스가 3.6%인 22개, 손수레가 2.9%인 18개로 각각 파악됐다.

구별로는 원미구에 69.6%인 422개로 가장 많고, 오정구에 15.5%인 94개, 소사구에 14.9%인 90개의 노점상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