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과는 최근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편법 분양을 일삼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이같은 긴급 지침을 마련한 것은 뉴타운사업 등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시는 또 지난해 7월 건축법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용도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관내에서도 총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면적 2천㎡ 미만의 소규모로 고시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강화된 부천시 고시원 건축허가 기준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 도서에 가구수 표기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실별 발코니와 취사 배관 불허, 준공 이후 집합건축물로 대장 전환을 금지토록 해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불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시 배관 도서와 설비 도서를 제출받아 설비라인을 점검하고 시공 일치 여부를 면밀히 대조키로 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개별(실별) 공급을 금지토록 했다.

시는 특히 부천소방서에 소방 동의, 안전시설 설치 신고, 완비 증명을 동시에 일괄 처리해 시간 및 경제적 손실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3월중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고시업은 현재 자유업에 해당돼 영업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단독주택(다중, 원룸)보다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게 돼 있어 시행사 대부분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를 신청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또 “개별 욕실 설치는 허용되지만 취사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관계로, 이를 어길 경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오피스형 원룸텔, 고시텔이란 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유리한 투자 수익 보장’ 광고와 함께 마치 호(실)별 분양과 분할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유혹하는 등 변칙 분양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032)625-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