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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 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취재과정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7-16 14:51 l 부천의 참언론-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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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다만,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취재 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3월 백모 후배 기자와 수감 중인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후배 기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채널A에서 해임됐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ㆍ언 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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