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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불법광고물 53만여장 수거, 불법광고전화 4천700여건 이용 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더부천 기사입력 2021-07-22 08: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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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해 같은해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고, 이 중 78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0건은 수사(내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고, 피해 규모는 3천600여명에 대출규모와 상환 금액은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천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ㆍ바로 가기 클릭 )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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