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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에 포함
박범계 장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 ” 
더부천 기사입력 2021-08-09 18: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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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말까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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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 전문(全文).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천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우리의 경제 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월 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용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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