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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야당 반대 속 강행 처리
허위ㆍ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골자  
더부천 기사입력 2021-08-19 13: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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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 및 침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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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25일 국회 본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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