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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9억원 주택 810만원➜ 45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상한요율 인하’
 
더부천 기사입력 2021-10-19 14: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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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울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계약 체결한 주택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으로 10월 19일부터 계약 체결한 물건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한 것이다.

매매는 9억~15억원,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고, 15억원 이상 매매는 최고 구간을 신설했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주택 전세 중개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려간다.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초과 보수를 받는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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