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부천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천시장이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예산 의결권은 부천시의회)에 직접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부천시의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함께 편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37개 동(洞) 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추경예산은 편성 시기 및 재원의 한계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

시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서, 예산결산 자료, 재정 관련 자료 등을 ‘재정 홈페이지’(budget.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하고, 각 동별로 74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예산 주민회의’(37개동 총 2천729명)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해 37개동 74명과 시민단체 추천 26명 등 10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및 재원 배분 방향을 논의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 가능한 예산을 말하며, 5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권한 범위는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편익사업 선정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동(洞) 예산 범위, 시민위원회 역할과 기능, 예산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서 논의해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설명,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 의견 수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조정, 기타 시민의견 예산반영 검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같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는 10월 구성되는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참여예산 조정위원회는 부천시장과 시민위원회 대표 7명, 공무원 7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 소통 및 민관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4월8일 12명 구성- 시의원 3명, 대학교수 1명, 재정전문가 2명, 시민단체 2명, 시민위원회 대표 2명, 공무원 2명)’와 지방재정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공개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 예산학교는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복사골문화센터(513호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5~6월에는 참여예산 주민회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7월에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15명 이내로 시의원 3명, 재정관련 전문가 2명, 시민위원회 대표 2명(위원장ㆍ부위원장), 시민단체 관계자 3명, 공무원 2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등을 꾀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시민위원회 및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하다.

▲참여예산 주민회의= 37개 동별 74명 이내로 지난달 24일 2천729명으로 구성됐으며,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되며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동 예산업무담당자가 맡는다.

주민회의 위원은 해당 동(洞)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자격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참여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와 직무 소홀시 해촉 사유가 된다.

참예예산 동(洞) 주민회의 운영시기는 매년 7월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회의를 운영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고,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업 선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다.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은 5천만원～1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위원회 및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과 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요구사업 반영 여부 결정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게 된다.

동별 주민회의 위원 2명씩 37개동 74명의 시민대표와 26명의 시민단체 관계자 및 재정분야 관련 대학교수 등 100명으로 구성돼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선출로 한다. 운영 시기는 매년 8~10월이며, 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동(洞) 주민회의 위원은 1년이다.

6개 분과위원회(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를 설치해 분과위원회 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올해는 전체회의 위주로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참여예산 조정위원회=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부천시장, 시민위원회 추천 7명(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시 공무원 7명(국ㆍ소ㆍ단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매년 11월초에 구성 운영되며, 토의를 통한 합의 조정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한 행사)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법적 기속력은 부여하지 않지만 결정안대로 예산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향후 운영 일정

-5월: 동 주민회의 예산학교 운영
-6월: 동 주민회의 예산학교 운영, 2012년도 예산편성 시민 의견 수렴. 2012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및 거주지역 내 예산반영 요구 사업 등에 관해 시청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시ㆍ구ㆍ동 민원실 서면 설문조사 병행.
-7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동 주민회의 운영(~8월초).
-8~10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11월: 참여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12월: 예산 의결 및 공시.
-2012년 2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분석
-2012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보고회.

한편 부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한데 이어, 37개 동(洞)별 주민회의 구성에 들어거 지난 3월24일 동 주민회의를 구성했고, 4월8일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민토론방 개소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에 이어, 4월19일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