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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12~13일 후보 등록… 5월 19일부터 선거운동 돌입
선거통계시스템에 후보자 재산ㆍ병역ㆍ전과ㆍ학력ㆍ납세ㆍ공직 경력 등 공개 
더부천 기사입력 2022-05-11 22:1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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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7곳)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ㆍ병역ㆍ전과ㆍ학력ㆍ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한함),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5월 31일 자정까지이다.

■장애인 후보자ㆍ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ㆍ반환 기준 완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 득표 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분 가산 등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ㆍ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 변경 내역 확인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이 4월 27일 공고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5월 12~13일)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ㆍ병역ㆍ전과ㆍ학력ㆍ세금 납부ㆍ체납 사항ㆍ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루보 등록시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천만원,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선거는 300만원, 구ㆍ시ㆍ군의장(기초단체장) 선거는 1천만원, 구ㆍ시ㆍ군의원(기초의원) 선거는 200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천500만원이다.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일(5월 7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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