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ㆍ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ㆍ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 계획, 우수 시책, 관리 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 관리, 행정 조치, 원상 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ㆍ수원시, ▲우수상 안산시ㆍ광주시ㆍ화성시ㆍ성남시, ▲장려상 고양시ㆍ부천시ㆍ하남시ㆍ광명시ㆍ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 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ㆍ건의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명절 연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 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동ㆍ식물 관련 시설 허가 신청 시 불법행위 근절 이행각서 요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 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수원시는 상ㆍ하광교동 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의왕시는 2천만원, 최우수 기관은 각각 1천만원, 우수 기관은 각각 750만원, 장려 기관은 각각 6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해 시ㆍ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ㆍ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