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부천시는 종합구성 지표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3일 발표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종합구성(13점) △개별구성(7점) △주민소통(5점) △웹소통(5점) △공약일치도(5점) 등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32개의 세부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5대 부문을 합산한 총점이 75점을 넘은 기초자치단체는 시(市)에서는 한 곳도 없었고, 군(郡)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1곳, 구(區)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11곳이었다.

반면에 공약실천계획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소통불통 지자체는 16곳이며, 공약내용을 애매모호한 한 줄로만 공개하고 있는 D등급의 지자체도 6곳이나 됐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D등급, 평택시와 오산시는 소통 불통 지자체의 불명예를 안았다.

총점 평균은 38.45점에 우수 지역은 82.02점, 선거공보와 공약실천계획서 불일치 의견이 69개 지자체에 375개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별 세부평가 가운데 ‘왜(Why) 공약을 했는지’의 지향과 가치를 묻는 ‘종합구성’ 평가<위 표 참조>에서는 시(市)에서 부천시와 성남시 등 7곳, 군(郡)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2곳, 구(區)에서는 서울 강북구 등 16곳 등 총 26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을 받았다.

▲시(市) 단위에서는 부천시를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의왕시, 충북 충주시 ▲군(郡) 단위에서는 부산 기장군, 경남 의령군과 산청군 ▲자치구(區) 단위에서는 서울 강북구ㆍ노원구ㆍ영등포구, 부산 중구ㆍ영도구ㆍ해운대구ㆍ사하구ㆍ금정구ㆍ연제구ㆍ수영구ㆍ사상구, 대구 동구ㆍ수성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ㆍ남구 등이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단(총 64명, 지표평가단 36명)을 구성,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실행계획서 주민 공개를 요구해 지난 3월2일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 교육감의 평가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 이후에 부탁이 아닌 선거에서의 공적 계약인 선거공약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고,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총 228명중 무투표 당선 8명, 보궐선거 및 직무정지 6명 제외) 214명의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1만257개(공약게시 지자체 제외)를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평가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6.2지방선거 체제 출범 이후 1, 2, 3년차에 따라 공약실천계획, 공약이행 목표 달성 및 주민소통, 완료도ㆍ주민만족도ㆍ정보의 신뢰도를 순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순위를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시 소통하며 신뢰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와 참여의식을 고취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향후 평가의 방향과 관련,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주민 공개하는 공약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나가 주민 평가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7월 초에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좋은 공약을 공모, 평가하는 민선 5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제제기 됐던 지방자치의 세금낭비 요소 제거와 반부패 청렴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 가계부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용 내용을 공개해 지역주민들에게 평가받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또 지방자치의 꽃이며 가장 중요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 제안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수 의정활동사례를 발굴하며, 시상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첨예한 갈등을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바꿔낼 수 있는 공존적 시스템과 좋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