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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0.5%p 인상… 사상 첫 ‘빅스텝’
연 1.75%에서 2.25%로 올라
물가 억제 대책↔대출이자 상승 
더부천 기사입력 2022-07-13 11: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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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25%로 오르게 됐다.한국은행이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또한 4월과 5월에 이어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사상 최초이다.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강력한 물가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급속히 올림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 역전으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을 개정해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Tip- 빅스텝(Big step)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한다.

또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보통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베이비 스텝(baby step)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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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 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통화위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됐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됐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됐다.

또한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통화위는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굼융통화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했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했고,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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