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군이 신청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98개 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사전 검증은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설정 등 사업 추진 적정성을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검증 대상 98개 지구(2만1천922필지, 16.2㎢)는 지난 7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한 것이다. 부천시는 삼정3지구 275필지 159㎢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전 사업지구 부적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실시계획 수립 이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신속한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군은 이번 사전 검증 결과를 오는 10월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해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지적도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마멸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 무질서한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후 시·군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며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