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선택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무한복지’라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주장하며 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개최된 ‘제1차 복지경기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맞춤형 무한복지’에 대해 발표하고 기초노령연금 25만원 인상, 무한돌봄센터를 통합 통합복지 실천, 사회적기업 확대, 자원봉사 확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김 지사가 오랜 기간의 현장 복지 경험을 더해 마련한 ‘김문수표 복지정책’의 신호탄이라고 이날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산율 꼴찌, 자살율 1위라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보육과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현장과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무한복지로 열악한 보육 및 교육환경, 불안한 노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맞춤형 무한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性)과 연령, 장애, 인종의 차별없이 필요한 것이 제공하는 복지로 풀이된다.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이 투영된 복지정책인 셈이다.

김 지사는 이같은 맞춤형 무한복지의 3대 목표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친화적 복지를 제안했다.

복지가 사회 양극화의 차이를 좁혀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복지를 통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복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복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가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복지정책이며,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가족 친화적 복지는 가족의 안정이 사회와 국가 안정의 기본

김 지사는 이러한 3대 목표아래 구체적 실행방안 격인 ▲현장중심 섬기는 복지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세계속의 지구촌 복지 등 5가지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 가면 폐휴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양 의무자라는 법적 조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로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들을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70%에서 80%로 확대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현재 9만원 가량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1인당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25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안도 제안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각종 급여를 전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별로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칸막이 현상 해소를 위해 도내 30개 시ㆍ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복지정책으로는 ‘일자리 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사업 성공률은 현재 13.4%에 불과하다”며 “대상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연계가 자활률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무한돌봄센터 내에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를 두어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정에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사례관리 프로그램인 ‘희망리본’사업을 통해 75.5%에 달하는 자활성공률을 기록한 경기도의 능력을 무한돌봄센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실천을 위해 20% 수준에 불과한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단기간에 세계10대 경제대국과 민주화를 동시한 달성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적 역량처럼 맞춤형 무한복지를 통해 복지분야도 세계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3번 더 열릴 예정인 복지경기포럼을 통해 자신의 맞춤형 무한복지 정책을 학계와 복지현장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다듬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경기포럼에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사회복지학교 교수,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실장, 황재경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무한복지’의 성과와 발전 방향, 통합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이란 점에서 가족내에서 이뤄지는 돌봄, 양육, 교육 등을 국가 책임하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