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란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는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난 16일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회의와 시ㆍ도 복지담당 국장 회의를 개최해 일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시행을 당부했다.

중앙 일제조사추진단(단장 복지부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과 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일제조사 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일제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시ㆍ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 부근 거주자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유기ㆍ방임ㆍ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이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 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되며,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신고하고,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시ㆍ군ㆍ구 등 현장의 전 행정력과 전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