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4일 파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4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파주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 등이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4일부터 8일까지는 교육지원청, 9일부터 1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과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74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행장사무감사 첫 날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감이어서 집행부에서 더 긴장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3개 교육지원청이 자료 오류로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지적했디.

실제로 A교육지원청은 13건, B교육지원청은 10건, C교육지원청은 16건으로 교원수, 예산액 및 증감율, 학교수, 사업 추진 일정 등 수정 내역도 다양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 이후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명칭을 수정했는데,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놓친 것은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 부재의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심히 염려가 된다”고 집행부의 행감 준비 자세에 일침을 놓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도정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원이 ‘9시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없다, 자율적이라서 줄 수 없다’고 대응을 하는 것을 보았다”며 “행감 자료 제출과 관련해 세부자료를 요구하면 총 몇 건 하고 건수만 적어보내고 세부 내역은 아예 생략해 번거롭게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도교육청의 행정 처리 의도와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도의원은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에 관련된 입법업무를 할 수 있는 입법기관임을 명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 작성, 자료 제출, 설명하는 모든 과정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위원장은 “2022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년간 일명 진보교육감 시대를 정리하고 보수교육감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격한 방향 전환 과정에서 교육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은 없는지, 또 교사와 학교 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청은 없는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살펴보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긴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을 덧붙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첫 날인 4일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는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으며, 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택지 신도시 입주와 학교 개교 불일치 문제 해소,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용방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필요성, 통학버스 지원 방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질의가 쏱아졌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학교 설립 미비, 급식비 지원 문제 제기 등 도의회 차원에서 행감 진행에 대한 논의가 제기돼 교육기획위원회는 행감을 조기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