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2월 14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남구 울릉군)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는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의 사회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 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 주제 발표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이란 부제로 발제한다.

패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변호사),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화해·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나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교육청·교육 현장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은 사전 예방과 교육적 해결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며,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사소한 갈등·다툼,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 등의 경우 처벌보다는 가해·피해 학생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경기도민 약 1천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2%,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