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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3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명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일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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