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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설명회 개최… “재발 방지에 최선”
유출자료 공유·유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더부천 기사입력 2023-02-21 17: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0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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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상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사안 발생 인지와 대응 경과 등을 설명한 뒤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설명회에서는 비상상황실 운영 현황 및 주요 민원에 대한 대응,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운영 사항, 성적자료 보관 및 관리, 온라인 성적관리시스템 운영업체 계약, 사안 확산 방지 계획,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화에서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 관련 ‘비상상황실’은 20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 3층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9명이 상시 근무하며 민원 및 문의 전화(☎031-820-0777, 통화중일 경우 9개 내선번호로 연결됨)에 응대하고 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본인 또는 자녀의 성적 유출에 대한 항의, 성적 파일 확산에 대한 우려, 후속 대응 방안 및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등이며, 도교육청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며, 파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경찰과 협조해 2차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정보시스템www.csat.re.kr)에서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www.gsat.re.kr)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경기도 주관 11월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전산처리는 수능 답안지 처리 때문에 불가하다고 함에 따라 답안지 보관 장소 부족 및 수능 성적 처리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해 도교육청은 성적처리는 업체에 위탁하고 성적 업로드는 평가원에 위탁했으나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을 2017년부터 구축해 2018년 11월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성적을 업로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출자료의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확산 상황을 살펴보며 신고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육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설명화에서 베포한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자료 유출 관련 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유출 경과=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자료 유출(2월 19일 0시 24분). 디시인사이드 포털사이트 ○○갤러리에 성적자료 유출 사실 공개, 텔레그램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 파일 업로드.

▲사안 확인(2월 19일 오전 10시 28분)= 유출된 파일 내용 확인, 충남·경남 제외한 15개 시도의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 자료, 총 27만명.

▲시간대별 주요 조치 사항
-2월 19일 오전 10시 55분(교육부 정보보호팀 관련 사실 인지_진로직업정책과,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내용 공유).
-19일 오전 11시 23분(112 및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_경가도교육청 진로직업정책과)
-19일. 낮 12시 6분(접속경로 차단).
-19일 오후 1시 이후 대응 방안 등 후속 조치 속속 진행.

▲추가 대응 계획
-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 파일 유출 방지 및 삭제 요청
- 성적 자료 보안 관리 강화.
- 사이버수사대 적극 협조 및 자체 시스템 점검 구성 운영.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비상상황실 운영 통해 대국민 민원 해소.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협의회 통해 피해학생 확산 방지 및 구제.
(피해 학생 방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탑재 파일에 대한 선제적 처리.
(성적 처리 및 관리 보안 강화) 성적 처리 업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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