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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신고 사례 안내·개인정보보호 당부·전직원에 모니터링 협조
유출자료 누설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더부천 기사입력 2023-02-23 19: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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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 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 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성적 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안 분석과 피해 학생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햐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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