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 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全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3개 시‧도”)는 수도권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2.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속 완공,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3. 수도권의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인선 및 경부선 지하화 추진에 협력한다.

4. 수도권 광역버스의 친환경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심야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5. 수도권 내의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6.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기타편의시설 사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한다.

7.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까지 수상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 및 서해뱃길을 복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협력한다.

8. 수도권 통합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이스(MICE)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9. 대규모 재난 발생시 인력‧장비‧물자 등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대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한다.

10. 그 밖의 협력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3개 시‧도는 본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