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누적됨에 따라 ‘영치 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징수과 특별징수팀에 따르면 ‘영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100만 원 이상으로 압류가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평균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라 운행을 포기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 번호판’은 차량 방치로 이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공간 부족을 야기하고, 이른바 ‘대포차’와 관련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해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2024년 1월 1일자로 3개 구청 복원 및 37개 일반동 전환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치 번호판’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돼 처리 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영치된 체납 차량 535대의 번호판은 관리 기준안에 따라 등록원부가 말소된 차량은 폐기, 주소 이전된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송부하며,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은 직권 폐기하게 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경기도와 합동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9월에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인근에서 운행하는 체납 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폐업 법인 소유 차량 같은 이른바 ‘대포차’ 적발 시 현장에서 족쇄 채우기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 차량은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분할 납부 등 체납자의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금채 부천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납부의 어려움 때문에 번호판 반환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특별징수팀 영치담당과 상담한다면 납세자 형편에 맞게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