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 △유가보조금 배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허술로 인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보조금 1조2천억원(2010년 1~10월) 중 절반 이상인 6천894억원의 적정 지급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부당지급으로 확인된 금액만도 147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부에서 경유ㆍLPG의 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04년 3월부터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ㆍ운용했으나, 허술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구축ㆍ운영, 부실한 유류구매카드 발급,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휘발유 주유, 타이어 교체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구축ㆍ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가보조금 지급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유ㆍLPG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2010년 1조9천476억원 지급)하며, 보조금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사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가 경유를 주유하거나 LPG를 충전시 지원한다. 올해 5월 현재 경유는 리터당 334.97원, LPG는 197.97원을 보조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내 주요 지자체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적발건수와 금액에는 ‘톤급별 평균대비 15배 초과 주유, 1일 5회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 패턴 이상, 1일 2회이상과 탱크 용량 1.5배 초과 주유’ 등의 사례를 모두 합친 것이다.

고양시 180건에 2천569만원, 군포시 419건에 5천509만원, 김포시 288건에 8천829만원, 남양주시 170건에 2천185만원, 부천시 419건에 2천945만원, 수원시 370건에 8천615만원, 안산시 356건에 6천207만원, 안성시 398건에 7천474만원, 안양시 359건에 2천881만원, 여주군 629건에 1억1천19만원, 연천군 673건에 7천173만원, 오산시 116건에 2천28만원, 용인시 1천402건에 3억3천850만원, 의왕시 87건에 1천210만원, 이천시 359건에 5천244만원, 파주시 861건에 8천859만원, 평택시 223건에 5천187만원, 포천시 189건에 5천146만원, 화성시 174건에 1천813만원 등이다.

그밖에 가평군 180건에 443만원, 광명시 97건에 992만원, 광주시 128건에 1천493만원, 구리시 75건에 702만원, 동두천시 21건에 283만원, 성남시 160건에 934만원, 하남시 36건에 701만원 등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 실태 감사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실시해 보조금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도 감사 실시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개선, 주유소에 대한 주유 정보 확인 장비 추가 설치, 관할 관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드사업자들 역시 가맹점 가입절차 개선, 주유정보 수신오류 개선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비작업을 지속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및 지급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