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하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써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