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간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건축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가 된 시본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소재 골프장에서 지인 1명을 데리고 관내 건축업체 대표 B와 건축업자 C씨 등 4명과 골프를 쳤고, 골프비용은 B씨와 C씨 측에서 부담해 경찰은 공무원 A씨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건축업체 대표 B씨와 C씨가 지난해 초순께 소사구 범박동 D아파트 1개동(19세대)을 신축했고, 올해 4월에 해당 아파트 지하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무원 A씨가 해당 아파트의 준공 및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축업체 대표 B씨와는 10년 지기 친구(54살 동갑)로 골프를 친 것일 뿐, 아파트 신축과 불법 용도변경 사실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공무원 A씨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건축업체 대표 B씨와 C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A씨가 추가로 편의 제공에 따른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한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데다. 그 비용(100만원 상당)도 적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요구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밥을 먹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때 3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골프 접대 또한 3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 2003년 5월 처음 시행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