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만6천호 규모로 선정했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는 선도지구로 2개 구역 5천957호를 선정했다. 16구역 반달마을A(삼익, 동아ㆍ선경ㆍ건영) 3천570호, 5구역 은하마을(대우 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천387호이다.

▲성남시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1천호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 등 2천800호, 양지마을 금호 등 4천400호, 시범단지 우성 등 3천700호이다.

▲고영시 일산 신도시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8천900호를 선정했다. 백송마을1단지 등 2천700호, 후곡마을3단지 등 2천600호, 강촌마을3단지 등 3천600호이다.

▲안양시 평촌 신도시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5천500호를 선정했다. 꿈마을 금호 등 1천800호, 샘마을 등 2천300호, 꿈마을 우성 등 1천400)이다.

▲군포시 산본 신도시는 선도지구로 2개 구역 4천600호를 선정했다. 자이 백합 등 2천800호, 한양 백두 등 1천900호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천400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 방안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학교문제 사전 해소)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全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분담금 산출 지원)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동의 선제 도입)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2025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저감, 모펀드 출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투자 유치, 시행자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경쟁입찰해 운용사 간 경쟁으로 대출금리 저감 등으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2025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사업시행인가 후(後_→ 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 후(後))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HUG 보증한도에 공사비 포함→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 경감→ 공사비 감소)

△(기반시설 비용 조기지원)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HUG가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 복잡한 금융구조,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우려 등 지자체의 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대한 부담 완화)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협력체 구성)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미래도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주민컨설팅, 갈등조정 등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역할 수행)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통합정비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한다.(단지 간 임원진 분배 방식, 분양 원칙 등 주민들이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통합정비 절차 안내, 주민 관심이 높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절차 등)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2025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 입장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별 그룹 예시) 1단계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완료 추진구역: 올해 선도지구 선정 구역.
2단계 2026~30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주민 동의 50% 이상 구역(예: 공모신청구역 등)
3단계 2031~34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주민 동의 50% 미만 구역 등.

선도지구를 거점(1단계)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순차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 가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면서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