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각종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돾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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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은 시의원은 “비공동주택시설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원도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 기준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시설은 여전히 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최초은 시의원은 “비공동주택시설도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부천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럐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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