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7일 만에 구속된 첫 사례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