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30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가칭)부천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유보하고 민간 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설립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홍갑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장 최유호 덕유사회복지관장) 임원 4명은 어제(18일) 오후 김만수 시장과 면담을 갖고 ‘부천시 복지재단’ 설립 검토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계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만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재단’ 설립 검토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통합적 시설관리와 민간위탁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위탁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는 취지에서 검토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계 임원진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앞서 민간 영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복지재단이 필요한 지 여부와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는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시장과 사회복지계 임원진은 이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일단 유보하고, 부천시ㆍ사회복지계ㆍ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둘 것인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연구 용역을 추진할 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또 부천시와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긴밀한 협조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9~12월까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계획을 승인해 오는 24일 개회하는 부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다룰 제2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 복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복지재단설’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고, 자문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민간 영역 사회복지계와의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이번 ‘부천시 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시가 보다 명확한 ‘복지재단’ 설립 취지와 필요성,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민간 영역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검토 여부를 판단키로 가닥을 잡은 만큼, 향후 구성될 민ㆍ관 TF팀에서도 빠른 시일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최근 복지정책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하는데다,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복지분야 이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지시설 관리 및 위탁업무의 증가 등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과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부천시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28%(2천839억원)를 차지하고 9개 사회복지관에 연간 37억5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분야 만큼은 민ㆍ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