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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가 13일 전 정부 표적감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됭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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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재햐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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