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다 보상받았습니다.”

지난 8일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분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부천시 건축과 유홍상 공동주택팀장과 뉴타운개발과 민경봉 주무관은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들은 905억원이 걸린 손배소송을 수행한 전담 TF팀원으로, 연간 가용재원이 300억원 안팎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천시에 값진 선물을 안겨준 숨은 주역들이다.

부천시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은 이번 손배소송을 지난 2004년 3월 컨스포건설㈜(옛 기양건설)이 부천시를 상대로 3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2007년 5월 1심에서는 부천시가 패소했다.

이에 부천시는 유홍상 팀장과 민경봉 주무관으로 구성된 소송 수행 전담 TF팀을 구성, 같은해 7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고법에 항소해 이듬해 8월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으나, 컨스포건설㈜에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부천시에 최종 손을 들어주면서 8년간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905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같은 값진 결과를 이끌어낸 유홍상 공동주택팀장과 민경봉 주무관은 소송 수행 전담 TF팀에 참여하면서 지난 4년간 100여차례에 걸친 회의와 원고측인 컨스포건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리 해석,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 대해 “변호사와 면담 시간이 제일 어려웠고, 소송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2심) 소송 중에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서 고법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잇따라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부천시 공직자들도 행정 내부망을 통해 이들의 노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9일 오전 집무실로 이들을 불러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