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해 국가의 지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교육 관련 비리를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 6.2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 등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18일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 철저 단속’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올해는 지난 3일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 대한 집중단속 차원에서 ‘교육 관련 비리 집중 단속’ 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냈고, 지난 23일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육 비리 및 제도화된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교육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되어 가는 등 구조적ㆍ고질적 신종부패로 토착화돼 가는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워져 있던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올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학교공사 예산배정 비리 관련 금품 수수, 학교공사 수주청탁 비리 관련 금품 수수, 교육청 인사청탁 비리 관련 금품수수, 장학사 선발시험 및 학교공사 수주 청탁 비리 관련 금품수수,‘방과후 학교’ 업체선정 비리 관련 금품수수, 열린 사이버대학의 교비 횡령 비리 등이다.

검찰은 향후 교육비리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교육예산 편성·집행 및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교직원 채용 및 승진 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운영 관련 비리 ▲대학 입학,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으로 꼽았다.

검찰은 기타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에 대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 편취 행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제도화된 비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6.2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