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5개 정당 경기도당은 15일 오전 오는 6월 3일 처러지는 제9회 전국동지지방선거(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 5개 정당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2인 선거구 제도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참정권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 5개 정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내 2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 각각 25명이 무투표 당선된 사례를 들며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 독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이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되지 않으면 공자도 낙선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던 2인 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정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과 2인 선거구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면담을 요청한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 일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 5개 정당은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시 연석회의는 공동 요구안을 통해 ▲2인 선거구 폐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조정 등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 역시 향후 국회 논의와 맞물려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5개 정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면담 요청서 전문.


경기도의회 김진경의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경기도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님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2인 선거구 제도는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2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162곳 중 25곳 50명의 민주당, 국민의 힘 각각 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된 기초의회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2인 선거구 폐지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과 2인 선거구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양부현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현자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장식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