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재판 가운데 409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12월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