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 등 징역 15년 및 벌글 20억 원, 추징금 9억4천86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측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에는 헌참 못미치는 형량인 점에 비춰 항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재판부는 이날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고대 중국 사상가로,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의 표현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질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는 이번 1심 재판부에서 판단 3개 혐의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사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