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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노점상연합회 “노점상 단속하지 말라” 항의 집회
부천시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강경 단속 의지
지난 5월 부천북부역·송내역 단속 용역계약 체결
노점상연합회, 협의안 마련시까지 단속 중단 요청 
더부천 기사입력 2004-07-29 04:1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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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심층보도> 부천시가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점상 단속을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노점상연합 부천지역 노점상연합회(지회장 이덕준·이하 부천노련)측이 즉각 반발하며 용역단속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점상 단속에 따른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천노련 소속 회원 150여명은 29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정문에서 ‘제4차 7.24 계승 및 부천지역 노점상 생존권 사수 선포대회’ 집회를 열고 노점상 단속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노련 대표들은 시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부천시내 대형 전광판 및 홍보게시판, 현수막 등에 노점단속 광고(홍보)를 중지할 것 ▲시와 대화를 통해 협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용역을 동원한 강제 단속을 하지 말 것 ▲지속적인 대화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양측간의 견해차가 크다는 것만 확인한 채 당초 집회신고 예정시간인 오후 6시보다 훨씬 앞서 이날 낮 12시 자진 해산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부천노련은 지난 2000년 7월24일 시의 대대적인 노점상 용역단속 실시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제4차 7.24 계승이란 문구를 내걸어 노점상 용역단속시 다시 한번 격렬하게 저항하겠다는 전의(戰意)를 다지고 있어 용역단속 강행시 불상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천시의 노점상 단속 의지는 지난 6월 홍건표 부천시장 취임 이후 도심거리내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불·탑법 행위와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감지됐었다.

시는 현재 도심지 시민불편 저해요소 척결을 위해 범시민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자율동참을 호소하며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1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20여개 유관기관단체, 100여개 초·중·고교와 대학교, 120여개 종교단체 등에 보내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관리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시는 노점상 단속도 이같은 자율정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극빈 생활계층의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한 기업형 노점상들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노점상 용역단속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5월25일 수원 소재업체인 웅포안전과 부천북부역 일대 노점상 단속용역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달 27일에는 안산 소재업체 ㈜대성개발과 송내역 일대 노점상 단속용역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언제든지 용역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시와 부천노련측은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인 지난 15~24일까지 대표적 노점상 밀집지역인 부천역과 송내역 광장, 중앙공원 등지에서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율 정비키로 ‘신사협정’을 맺어 한때나마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변모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와 부천노련측의 노점상 자율정비를 위한 ‘신사협정’은 영화제가 끝난 이후까지 지속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시는 극빈 생활계층의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용역단속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부천노련측은 손수레 규격화와 청결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한 자체 자율질서를 통해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부천노련측이 이날 ‘제4차 7.24 계승 및 부천지역 노점상 생존권 사수 선포대회’ 집회를 가지면서 시에 제시한 자체 자율질서안은 △손수레의 크기를 2.4m x 1.5m(술마차는 3m x 6m 자바라 1개 이내)하고, 주변 건물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색상 통일 △청결을 위해 먹거리 마차는 바닥에 깔판을 깔고 영업후 물청소(동절기는 제외), 설거지는 집 또는 보관소에서 실시 △위생관리를 위해 조리도구의 매일 소독 및 세척, 정기적인 자체 위생검사 실시 등이다.

하지만 시가 이같은 부천노련측의 자율질서안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점상이 생겨날 우려도 있는 만큼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술마차의 경우 3 x 6m 크기 등을 수용할 수 없고 자체 위생검사 실시 등도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부천노련측이 자율정비를 통해 현재의 노점상 수를 크게 줄이고 1개 노점상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공동 판매·수입·분배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경우 검토해볼만 하다”고 의미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지금까지 노점상 용역간속을 실시할 때마다 노점상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有耶無耶)되는 등 용역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멀쩡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앞으로는 용역단속(대집행)시 동원된 인원수 만큼 반드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용역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노점상에 대한 용역단속은 지난 2000년부터 한일월드컵(2002년)을 목표로 두고,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굵직한 국제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될 때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점상 단속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선 지자체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속 여력이 없는데다 민간위탁의 붐을 타고 민간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됐다.

하지만 이같은 용역단속은 일선 공권력이 담보되지 않아 노점상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자치부에서도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계약이 부작용이 많고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며 단속용역을 중단하라고 한때 지시한 적도 있다.

부천시의 노점상 용역단속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억8천900여만원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4일부터 부천역·송내역·중앙공원 일대를 노점상 3대 영업불가지역으로 선정하고 7월24일부터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용역단속 때마마 노점상들의 집단 반발에 단속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2001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0개월간 2억3천300여만원에 인천소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경기도 감사에서 용역업체가 위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2001년 6월말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결국 시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말까지 용역업체에 4억8천596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단속을 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용역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2002년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2억5천만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노점상 용역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시의 노점상 용역단속이 재개된 것은 노점상 중점관리구역인 부천역과 송내역 일대의 노점상 정비를 위해 지난해 3월27일 용역업체와 1억7천여만원에 계약을 체결, 같은해 4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10개월간 노점상 용역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지난해의 경우 2억5천만원에 용역업체에 계약을 맺고 10여차례에 걸쳐 용역단속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역시 ‘하나마나한 단속’에 그치고 말았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또’ 들여 2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용역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지 있지만, 부천노련측이 단속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용역단속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걸음을 물러선 채 대화를 통해 노점상 수를 크게 줄이도록 자율정비를 설득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시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노점상 용역단속을 위해 줄잡아 1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민간용역업체에 쏟아붓고도 이렇다할 만한 가시적인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자율정비가 성사된다고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시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도심지 주요 노루목마다 과거 뚜렷한 기술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형 노점상이 생겨난 반면, 최근에는 실직자·대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디어 벤처형 노점상’까지 생겨나면서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실에서 시가 부천노련측이 노점상 숫자를 대폭 줄여주기만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용역단속에 따른 노점상과의 ‘충돌의 악순환’에 이은 ‘단속 후유증’에 대한 뒷치닥거리를 우려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용역단속 시기 여부를 저울질하며 또다시 노점상 단속문제를 해결하려 들다면 소기의 성과를 결코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는 노점상 용역단속에 따른 집단 반발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부천노련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민간용역업체에 노점상 단속을 일방적으로 떠맡기기에 앞서 우선 단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함께 극빈 생활계층의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 선별 단속하는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고 선(先) 자율정비, 후(後) 용역단속의 수순을 밟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수천~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단속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검토는 관대하리만치 소홀하게 취급한 채 ‘단순히 용역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또다시 용역단속 예산을 확보하는 식의 악순환은 반드시 개선돼야만 “민간용역업체의 배만 불려 준다”는 일반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과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 노점상 용역단속 시가만을 남겨도 있는 가운데, 당장 눈앞의 생계를 걱정하며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집단 반발과 격렬한 저항을 불사하겠다는 노점상들과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인근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 그리고 지역여견에 따라 통행 및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반복해온 과정에서 벗어나 어떤 묘안을 찾아낼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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