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청회는 손성오 부천시 건설교통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로는 상동신도시 상인들을 대표해서 상가연합회 정국섭 회장·노재균 사무총장·김영도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상동아파트연합회 권용일 부회장·황영천 간사·이범덕 서해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상가연합회 대표들은 “침체된 상동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타워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은 “교육 및 주거환경 악화와 사행심 조장에 따른 가정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의장과 김명원 (사)환경대안운동협의회 이사장 등 경마장의 상동신도시 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 찬반 논쟁을 지켜봤다.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의장은 발표자들의 의견 개진이 끝난 직후 신상 발언을 통해 “국가 공기업(한국마사회)이 국민을 대상으로 순도 100%의 도박장 운영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동안 10년간 끌어온 마권장외발매소 문제를 이제는 종결 짓자”며 마권 장외발매소가 부천지역에서 없어지도록 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표자에 배제돼 부천시가 상동신도시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중시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시는 현재 마권장외발매소측의 용도변경 허가 요청을 불허, 반려할 경우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반려취소처분 및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소송과 주차타워(상가) 운영자인 부천시 장애자협회 등의 반발이 우려되는 한편, 사업주체측의 용도변경 허가를 수리할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어서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

이에 따라 상동신도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추진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여부는 법적 접근보다는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홍건표 시장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위해 배포한 ‘부천장외 설명회 자료’에서 상동신도시 마권장외발매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의 4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인 가나베스트 6~7층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말부터 3월16일까지 건물 모집공고를 통해 그해 4월28일 가나베스트건물을 조건부 선정했고, 같은해 11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데 이어, 지난 4월 지상 6층과 지상 7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마권발매소로 용도변경을 신청, 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차공간은 406대로 부지내 216대, 부지외 임대 190대다. 그리고 가나베스트타운건물에서 50m 반경내에 우리주차타워(183대)와 상록 주차타워(166대)가 들어서 있고 이들 주차타워는 부천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동신도시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일인 주말 입장객은 2천여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경마일인 월~금요일은 지역주민을 위한 꽃꽂이, 노래교실 등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매출액은 환급금 72~80%, 지방세인 레저세 10%와 교육세 6%, 국세인 농특세 2%와 법인세 2%, 그리고 이익금 4%, 비용 4%씩 집행된다고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사회측은 매출액의 10%인 레저세는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광역단체)인 경기도에 각각 50%씩 안분돼 사실상 경기도에 100% 납부되고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징수금의 약 3%가 배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도세인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레저세액의 6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일 경우, 레저세는 100억원, 지방교육세는 60억원 등 경기도에 160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내려온 지방세 교부금은 49억원에 달하지만 레저세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 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특히 장외발매소의 지역주민 문화센터 공간 활용은 물론 지역내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5천만원 정도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협의해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 2억원 범위내에서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명 내외의 시간제 경마직을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매점 등 일부 수익시설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 지여사회 각종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경우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등 미성년장 입장 불허 원칙에 따라 철저한 입장관리와 매출액의 6%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주차 등 교퉁문제 유발과 관련,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개최되고 경마일에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해 주차단속 및 계도와 부천중부경찰서와 원미구청의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행심 조장을 통한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경마는 매출액의 72%(복승식)~80%(연, 단식)를 경마팬에게 적중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고 20%는 국가와 사회재정에 납부하는 등 총 매출액의 92% 이상은 경마팬 또는 국가재정에 활용되는 공익사업임을 강조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는 경마팬들의 접근 성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수 경마를 탐닉하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용산 및 분단 장외발매소에 경마상담센터(Ucan)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현재 오정구 원종동에서 유인 48대, 무인 15대 등 63대의 마권 발매기를 설치해 운영중인 마권장외발매소의 경우, 시간제 경마직 91명과 경비 7명과 청소 12명 등 용역원 19명이 고용돼 있어 상동지점 개장시 상동 지역주민 및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매점 4개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원종동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장객 및 매출액을 보면 2002년 93일간 개장해 72만2천831명이 방문해 2천249억4천2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하루 평균 7천772명이 방문, 24억1천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94일간 개장해 65만677명이 방문, 1천767억6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하루 평균 6천922명이 방문해 18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세 및 국세 납부는 2002년 도세인 레저세 224억9천400만원, 교육세 134억9천600만원을 각각 납부했고, 국세인 농특세는 44억9천900만원을 납부해 모두 404억9천8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지난해에는 레저세 176억7천600만원, 교육세 106억600만원을 각각 납부했거, 농특세는 35억3천500만원을 납부해 모두 318억1천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시세 납부 실적은 주민세 1억7천300만원과 사업소세 466만원, 교통유발분담금 257만원, 환경개선분담금 17만원 등 모두 1억8천40만원을 냈다.

지역사회 기부금 및 지역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2002년 개인 196명에게 2천160만원, 단체 3곳에 300만원 등 2천46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개인 460명에 3천300만원, 단체 9곳에 2천300만원 등 5천600만원을 지원했다.

◆…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 속에 어느 기준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이른바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부천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장외발매소에서 납부하는 레저세에 대해 하눅마사회가 기초자치단체 세(稅)인 시군구 세(稅)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차량 소통 및 주차난 등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 사행심 조장 우려에 대한 이유있는 해명, 그리고 지역사회에 수월찮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부천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 부천지역 밖으로 내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은 문제임엔 틀림없다.

무엇이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느냐를 우선 순위에 놓고 따져보고, 그리고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 시민단체의 찬반 논쟁에 대한 이해와 설득, 협조를 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