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지난 11~ 24일까지 실시한 원미ㆍ소사ㆍ고강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관련, 고강뉴타운 지구 내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강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고강뉴타운카페(대표 고국상ㆍwww.gonew.co.kr)는 고강뉴타운 계획안의 주민 공람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강지구 주민들은 “부천시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촉진계획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 투쟁, 행정소송, 대규모 집회 등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강뉴타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 및 소음 피해에 대한 직접적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이번 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교과서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강뉴타운 지구 지역주민들은 우선 ▲주민 민원의 잘못된 이해로 계획된 72% 소형 평형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부천시는 지난 2월24일 오정구청에 개최한 3차 주민설명회에서 소형ㆍ중형ㆍ대형 평형 비율을 40%ㆍ40%ㆍ20% 비율로 발표하며 서울지역의 경우 지분 10평 미만은 현금청산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면서 “주민공람을 한 뉴타운 계획안에는 72%ㆍ22%ㆍ6%의 비율로 정해진 배경이 무엇인가”를 물었으며 평형 비율을 재조정을 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의무임대비율 17% 적용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촉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1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는 것이 취지”라며 “고강지구처럼 고도제한으로 용적율도 완화할 수 없어 개발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17%(4천169세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을 세입자로 전락시켜 결국은 집주인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개발이익이 아닌 저소득 집주인들에게 추가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촉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즉각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

주민들은 “건축규제나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고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간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고강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제도 해제를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해제토록 해달라”고 했다.

고강뉴타운 지구 내 주민들은 ▲4천105억원의 기반시설 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부천시는 4천105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여 부천시가 주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다는 의혹을 해명하라”며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도로와 공원 부지로, 이미 부천시가 갖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용지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부천시가 주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오랜기간 김포공항으로 인해 비행기 소음과 낙진으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고강지구가 이제 뉴타운사업을 두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기에 이르렀다”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공람 계획을 주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항공사나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싸우는 일에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지 말고 부천시 뉴타운의 지정권자인 부천시장과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는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투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진정한 주민의견 수렴없이 더이상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며 “2007년 3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1년3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앞으로 1년 9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도촉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다만 시ㆍ도지사는 당해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그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강뉴타운 지구 내 주민들이 부천시가 마련한 뉴타운계획안과 관련하여 ▲소형ㆍ중형ㆍ대형 평형 비율 ▲의무임대비율 17% 적용 ▲기반시설 부담금 내역 공개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원미ㆍ소사뉴타운 지구 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근원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