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와 행정능력에 있어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간의 지체 등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대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해당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직접 이를 결정하게 돼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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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혜영 의원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시ㆍ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출신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 참여 의원은 다음과 같다. 원혜영(대표 발의), 양승조, 노영민, 김태원, 강창일, 우제창, 장세환, 오제세, 권경석, 백성운, 김진표, 이화수, 신상진, 이종걸, 홍재형, 박종희, 권영길, 손범규 의원 등 18명이다. 문의= 의원회관 722호 ☎(02)784-4139, 788-2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