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원미ㆍ소사ㆍ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의 사업추진시 평형별 주택공급 배분비율이 ▲소형(60㎡ 미만) 40% ▲중형(60~85㎡ 이하) 40% ▲대형(85㎡ 초과) 20%로 조정되고, 향후 사업 시행시 조합측에서 주민의사에 따라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평형별 배분계획을 조정 가능토록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시는 이날 오전 10시 속개된 부천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문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6월11~24일까지 실시한 원미ㆍ소사ㆍ고강 등 3개 지구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안에 제시됐던 평형별 배분비율을 소형(60㎡ 미만) 47%ㆍ중형(60~85㎡ 이하) 40%ㆍ대형(85㎡ 초과) 13%로 계획돼 소형 평형 비율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려한 주민의견 등을 감안,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 3개 뉴타운계획안상의 ‘조합원’은 구역 내 권리자(토지 등 소유자)를 의미하며, ‘계획세대수’는 구역 내 건축되는 아파트 세대(분양 및 임대) 수를 말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에서 계획세대수는 현재 거주 세대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분했으나, 일부 구역의 세대수 및 평형을 조정할 계획이며, 향후 조합에서 10% 범위 이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가능토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신이 가진 지분으로 얼마의 돈을 내고 몇 평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일원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단위당 재산 가치가 동일한 재건축사업에서는 지분제 방식을 통해 추진하여 자신이 몇 평에 입주하는지를 알 수 있으나,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자신의 현재 토지 및 건물의 재산가치(종전 평가)와 사업 완료 후 아파트 재산가치(종후 평가)를 평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조합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개인별 부담액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는 ‘향후 자신의 자산 평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해 물은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관리처분시 소유자별 재산평가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관리처분시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 소사 뉴타운계획안 중 계획세대수가 조합원수 보다 적은 구역은 △괴안1D(계획세대수 656세대, 조합원수 704세대→ 48세대 부족) △괴안2D(계획세대수 304세대, 조합원수 330세대→ 26세대 부족) △괴안6-1D(계획세대수 206세대, 조합원수 216세대→ 10세대 부족)△괴안6-2D(계획세대수 680세대, 조합원수 721세대→ 41세대 부족) 등 4개 구역이라고 했다.

시는 이들 소사 4개 구역에 대해 “기존 조합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및 계획세대수를 조정하고, 향후 조합에서 사업시행시 구역의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가능토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단계 개발지역인 괴안10B구역이 2009년 이후에 개발이 가능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백종훈 의원에 질문에 대해 “촉진구역은 관련법 등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는 2008년도에 노후도 등이 50% 이상 충족되는 구역이며, 존치정비구역은 결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라며 “당초 괴안10B구역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1단계 구역이었으나, 촉진계획과정에서 구역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09년도에 노후도가 50%이상 충족돼 2단계 구역으로 조정됐다”고 답변했다.

시는 “노후도가 50%이상 충족되는 연도에 촉진구역과 똑같은 효려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괴안10B구역도 2009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추진 단계 조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소사본1-7, 소사본1-9, 소사본1-10구역을 소사11B구역으로 통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선재 부의장의 질문에 대해 “촉진구역 설정은 기반시설의 위치, 분담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며 “소사11B구역을 통합한 것은 소사지구의 중앙공원 배치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을 고려해 구역 경계를 확대 설정한 관계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한 ‘소사1D구역, 소사2D구역, 소사4B구역을 도로로 획정하지 않고 필지를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한 한 부의장의 질문에 대해 “촉진구역의 경계 설정은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3개 구역의 경계는 신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하게 됐으며 기존 도로의 선형과는 일치할 수 없어 기존 도로가 아닌 필지를 경계로 구역을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부천시 뉴타운지구가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상의 피해가 크므로 존치구역으로 남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서강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원미ㆍ소사ㆍ고강 뉴타운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도촉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지구내 투기성 거래행위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13일 지정했다”며 “3개 뉴타운지구의 존치구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시에는 주변지역의 지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도촉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다만, 개정된 도촉법 제32조(6월29일부터 시행)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완화됐다”며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는 시점(2008년 10월 이후 예상) 이후에는 개정된 도촉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민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