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부천시가 추진하는 뉴타운개발의 추진 절차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75%의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정관 제정 및 임원 선출→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및 보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뉴타운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현 단계에서는 세입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현재의 뉴타운에 대한 다양한 이견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가시권 안에 들수록 뉴타운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대립도 그만큼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의 실상에 접한 자가소유자들의 반대 움직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25평 빌라 기준으로 대략 1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문제는 절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어 반대서명이 50%를 넘은 원미뉴타운의 소사10구역을 비롯해 원미동, 심곡동, 도당동 등 도처에서 들불처럼 반대운동의 기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다수의 세입자, 속수무책의 재래시장과 일반상가의 문제는 용산참사 이후 당사자들은 물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토지 등 소유자(조합)들도 기반시설 부담금과 용적률 등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부천시의 일방적인 구획 조정과 추진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신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타운개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문제제기는 4가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거인권을 포함한 공공성의 확대와 부동산을 통한 재산가치의 증식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뉴타운의 원천적 한계 ▲민간 재개발을 본질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관(官)이 주도하는 모순 ▲3개의 뉴타운 지역에 8만3천가구가 거주하는데 반해, (뉴타운개발) 이후 들어설 주택은 5천500여 가구가 줄어든 7만7천500여 가구에 불과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성의 한계와 최저치로 예상되는 재정착율 ▲뉴타운정책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긍정과 부정, 자기부담금의 문제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과도한 환상을 주입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뉴타운개발 추진의 문제적 상황으로 꼽았다.
그는 “뉴타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단순한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향후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부천시 건설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구도심의 재구조화, 리빌딩(Re-building) 수준의 도시재창조 사업”이라며 “뉴타운은 현 시점의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자 밀레니엄차원의 사업이기에 지역공동체 차원의 접근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천대 박상호 교수가 ‘현재의 뉴타운은 현재의 인구구성이나 그 추이, 우리 국민의 GDP나 구매력, 현재 적용될 예정인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고려할 때 10~20년후에 다시 신(?)뉴타운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는 말을 언급하며 “당장의 이해당사자간의 찬반 의견이나 공공성, 정주율과 같은 문제 외에도 뉴타운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연 뉴타운은 몇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가?, 10년 후부터 시작되어 20년 후 다시 재건축이 제기될 것인가?, 그렇다면 건축의 소재나 내구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존의 도시 문제는 어느 정도 발전적으로 해소될 것인가?, 노인이나 소외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직장과 가정이 근접하는 자족형 도시 만들기 또는 자원순환형 마을 만들기 차원의 개념과 시스템의 도입도 짚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계의 원로와 대표로 공신력 있는 뉴타운 공론기구를 만들어 시급히 현황을 진단하고 보다 진전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뉴타운 공론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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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월중에 1차적으로 종교, 시민사회의 원로 및 대표자를 중심으로 공론기구를 구성해 뉴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과 향후 운영 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되, 이해당사자의 참가여부를 포함해 7월중에 공론기구를 정식으로 발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론기구를 그동안의 뉴타운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 이해당사자 입장을 청취하면서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대안 마련과 사회적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수준을 높여내면서 보다 진전된 과정적 대안 또는 궁극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다.
풀뿌리 부천자치연대(준) 백선기 공동대표는 “이에 대한 각계의 선배 원로들 및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