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최근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소사ㆍ원미지구 뉴타운 촉진구역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일부 추진위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추진위원회 운영 및 조합설립 준비 관련 유의사항’을 각 추진위에 통보하고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시 뉴타운개발과(과장 김홍배)에 따르면 일부 뉴타운 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의 등 사전 절차 이행과 주민의견 수렴없이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조합장 등 임원, 대의원회 선정을 위한 창립 총회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업무추진에 법적 하자 등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추진위에 통보했다.

특히 시는 향후 조합 설립 승인 신청시 절차상 하자,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조합 설립 불승인 처분 등 행정조치는 물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선정되지 않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부터 자금 지원 및 업무 위탁 등의 사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시가 이처럼 일부 추진위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개정된 도정법 제14조가 오는 8월7일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정비업체 선정 및 개략적인 시업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인 조합 정관 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주민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통해 한꺼번에 뭉뚱그려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조합설입에 따른 사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된 도정법 제14조의 시행을 앞둔데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조합장과 임원 등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8월4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인 원미7B구역과 원미6B구역, 그리고 소사지구 내 촉진구역 추진위 가운데서도 이같은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추진위원회 운영 및 조합 설립 절차 준수와 관련,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조합 정관(안) 작성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안) 작성→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조합 정관(안)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부의안건 결의(추진위원회)→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모집공고 및 안내→ 창립 총회 개최 공고 및 안내→ 조합 임원 선출, 대의원 선출, 정관(안) 확정→ 조합 설립 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시는 또 조합 설립 준비 관련 유의사항으로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및 이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안),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명시해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누락해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정황상 관련 절차의 이행없이 징구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 후 이를 첨부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는 “최근 조합 설립에 기재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비용분담 기준 및 산정 방법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 명시하고,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고지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