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김포공항에 인접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제2종)인 오정구 고강본동 일원 공동주택 등 고강아파트에 대해 1종지역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번 건의는 정부(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담당관)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로, 고강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항공기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해 소음 재원 확보와 피해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원의 추가 확보 및 소음대책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복지를 증진시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중이다.

주요 내용은 △제1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하여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절차 규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음부담금(공항착륙료의 100의 30을 넘지 않도록 범위)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항시설 관리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과 협의해 연차별 지원사업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음부담금, 국고 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중 일부 등 재원 근거 마련 등이다.

문제는 소음 피해로 인한 이전 보상 및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소음피해지역 제1종 구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다, 소음 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은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음피해지역 제2종인 오정구 고강동 일원 공동주택 등 고강아파트는 이 법률에 적용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김포공항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예고중인 법률안에 제2종 소음피해지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의견 제출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신월(을) 지역구 김용태 의원이 주최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부의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