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5월27일 공포돼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용적률 완화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2010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부처시의회 제155회 임시회(13~21일)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한나라당ㆍ아선거구)이 ‘도정법 개정으로 영업보상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는 좋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은 증가하는데 따른 시의 대안’을 묻는 답변을 통해 “손실 보상기준인 4개월 보다 추가로 세입자 이주대책비 지급ㆍ영업보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용적률의 25%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세입자 등의 권리는 강화된 반면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 분양가가 일부분 상승 요인이 있으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업성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되면 세입자 및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서강진 의원이 ‘촉진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촉진사업 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처리지침, 업무기준 등을 수시로 제시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의 법적 절치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을 위촉해 무료 법률자문단 운영, 주민 요청시 촉진사업에 대한 주민 맞춤형 설명회 수시 개최, 시장과 추진위원장간 간담회 매월 정례적 추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