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지난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졌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 가능하며, 분할신청 건은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이나 분할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신청서와 함께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통과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 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사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32-625-6161~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