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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법, 국회 상임위 통과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업 일수 늘려
복합쇼핑몰 내 개설 대형마트도 규제 대상 포함  
더부천 기사입력 2012-11-16 18: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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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줄이고 의무 휴업 일수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로 인해 위축됐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유통업계의 반발로 만만찮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포함한 것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 허용시간을 현행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로 4시간 줄어들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월 3일 이내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휴업일 확대 움직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무휴업 관련 조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의무휴업 관련 조항을 연 3회 이상 위반시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점포 신규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제 적용 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했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하며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희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그동안 대기업 유통 재벌들의 횡포에 지역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어 왔다”며 “이제라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행이며, 향후 남은 절차도 원활히 통과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정부와 함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어렵게 자율과 상생의 구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대형 마트와 중소형 상점 사이에 대결과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영업시간을 4시간 더 제한하고 휴업일을 월 3회로 늘리게 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연 8천600억원, 대형마트는 6조9천억원 등 모두 7조8천여억원의 매출 감소가 우려돼 이는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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