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YMCA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 부천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21일~12월20일) 1차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 4층 방청석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22~30일) 시민방청단 발족식을 갖는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단장 최재숙)은 공개 모집을 통해 65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3일과 20일 모니터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6일간 부천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을 하게 된다.

이들 시민방청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시의원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관계로 시의원들이 적지않게 신경을 쓰는 관계로, 이른바 알맹이 없는 ‘주저리 발언권’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땋게 걸러낼 것인지, 주요 현안사항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시민생황에 직결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대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커버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의원 개별평가는 정량평가(총 70점, 태도와 질의 수준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각 항목당 10점을 만점으로 5단계로 분류)와 정성평가(총 30점, 방청단의 보고서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배점)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일 따름이고, 의원별 호불호(好不好)에 따른 선입견이 배제돼야만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행감에서 누누이 제기된 터다.

올해는 특히 ‘성평등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부천시가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정책들을 얼마나 펼쳤는지, 시의원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15점 만점, 5단계로 구분 -5점까지)을 추가해 평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방청단은 올해부터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부천시도 25개의 과제를 수행했으며, 내년에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밝혀 이에 따른 ‘맞춤형 질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방청단은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의 평가를 함께 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돌아가며 방청기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시도를 했지만, 의원별 호불호(好不好)에 의존한 사견(私見)이 담긴 방청기에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사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감사일수록 별반 소득은 없었다), 행감 말미에는 흐지부지 했던 관계로 지역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취급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에 따른 적지않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시의원 별 온도차는 너무나 크다.

더구나 시민방청단에는 시집행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웜받아 사업을 추진한 위·수탁기관의 간부 및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물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평일에 하루종일 실시되는 관계로 생업에 종사하는 순수 시민들이 시민방청단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예산)을 받아 위·수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소속된 관계자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감시,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위·수탁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감사에는 관련 업무와 관계없는 시민방청단이 참관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